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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증시 부양 동원됐나” “당시 국장 낙관”…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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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국내주식 비중 조정(리밸런싱)을 미루고 목표 투자 비중을 높인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부인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 등 주요 운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지난 1월 증시 활황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자 초과분을 파는 리밸런싱을 6개월간 한시 유예했고 지난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모습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줬다. 외국에서는 국민연금이 외국인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며 “지난 1월과 5월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기금위에)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었고,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1월 기금위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고 하면 매일 8000억원 이상의,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록 제출을 놓고도 야당이 공개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4년 뒤 공개하도록 법에 예외 규정을 뒀다고 맞섰다. 지난 6월 말 1865조6000억원까지 불어났던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며 지난 7월 말 168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 평가액은 124조6000억원 감소했고, 올해 누적 수익률은 27.22%에서 14.84%로 낮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온 여권 인사들이 부적합 의견을 지속해 피력하면서 여권 내부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CBS 라디오에서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며 임명 절차 돌입을 시사한 바 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 검사 재직 시절 논란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적시됐다. 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답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반면 제기된 논란들과 관련해 후보자가 당시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내 기관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적격 의견으로 적시됐다. 행안위는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겨냥한 듯 “불법의 분업화!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고 적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정춘생 사무총장)며 임명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당 입장을 두고 “우리 쪽을 공격해 혁신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추후 합당이나 연대 논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 문제가 당내 주요 갈등 요인이 된 게 현실”이라며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임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자 곧바로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친윤 검사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 온 여권 인사들이 부적합 의견을 지속해 피력하면서 여권 내부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며 임명 절차 돌입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37일 만이다.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한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 검사 재직 시절 논란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이 적시됐다. 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답습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반면 제기된 논란들과 관련해 후보자가 당시의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내 기관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점은 적격 의견으로 적시됐다. 행안위는 “후보자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아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여당 인사들이 이야기한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일조했다고 본다”며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행안위에서 통과됐다”며 “치열한 토론과 싸움도 이런 결과를 위한 진통이었고, 협치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남겼다. 김 후보자 인선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이를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겨냥한 듯 “불법의 분업화!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고 적었다.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청장 임명 후 입장을 내고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검찰개혁 완성 의지’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으로 이어지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임명희 대변인)고 밝혔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당 입장을 두고 “우리 쪽을 공격해 혁신당의 입지를 강화하고 추후 합당이나 연대 논의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김 후보자 문제가 당내 주요 갈등요인이 된 게 현실”이라며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게 과제가 됐다”고 했다.폴스타 Polesta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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